"LPG지원정책 폐지는 역사의 역주행"
이달엽 교수팀 "소득 감소, 경제활동 축소"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폐지가 장애인 가구의 가계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물론 문화생활 축소,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 나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990년부터 시행해온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명분 하에 2010년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 현재 단계적인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6급 장애인의 지원이 끊겼고, 1~급 장애인은 2010년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대구대 이달엽 교수와 영남대 허창덕 객원교수에 의뢰해 '장애인차량 LPG연료 정책변화에 대한 대책 연구'를 진행, 최근 그 결과를 책으로 펴냈다.
이달엽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욕구를 반영해왔던 LPG 지원제도의 폐지가 장애인들의 일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LPG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폐지는 직업활동, 치료와 건강, 자녀교육 및 양육, 가계소득, 문화생활 축소, 대인 관계 및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83.6%가 LPG 지원정책의 폐지로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계소득은 최저 월 1만원에서부터 최대 월 90만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평균 15.2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LPG 지원정책의 폐지 이전과 이후의 월 평균 LPG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평균 사용량이 26.5리터가 감소되어 장애인들의 활동량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엽 교수팀은 "LPG 지원정책의 폐지에 따라 장애인들의 소득활동 그 자체가 앞으로도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LPG 지원정책의 폐지는 장애인의 심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엽 교수팀은 "자신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조차 소외되어버린 채, 누군가의 손에 의해 자신들의 삶의 형편이 개선되거나 악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절감한 장애인들이 연료비 부담 못지않은 심리적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달엽 교수팀은 "경제적으로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월 평균 16여만원의 1/4에 지나지 않지만 심리적 파급 효과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달엽 교수팀은 LPG 지원정책의 폐지가 장애인 집단 내 하층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쳐 집단내 불평등의 문제를 가중시켰다는 점도 주목했다.
애초 정부가 LPG 지원정책은 장애인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지를 펼쳤는데,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풀기위해 장애인 집단 내 갈등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달엽 교수팀은 "참여정부의 최대 고민은 사회계층간 불평등 심화에 있었고, 그러한 불평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곧 미래 한국으로의 도약발판이라고 천명해왔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면서 "정치성을 강하게 띠는 장애인 정책의 발전으로 역사를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